현행

개정(안)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0조(등록 변경)

 ① 등록인은 등록대행자를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8.21.>

현행

개정(안)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③~④ <생략>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1조(등록 말소) 

① 진흥원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5.7.16.>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7.16.>

 4. 제4조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15.7.16.>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개정 2015.7.16.>

③~④ <현행과 같음>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23조(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 

① 진흥원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3.~9. < 생략>

현행

개정(안)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경우

 2.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의한 조정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2조(도메인이름 분쟁 및 처리)

①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 또는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 법 제20조제2항과 제4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 <삭 제>

 3.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수수료) 

①~② (생 략)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제13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는 분쟁조정 대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 종료일까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인을 대신하여 등록대행자에게 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2(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② (생략)

제4조3(신규 위촉)

①~②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신규 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위원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