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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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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개요

  • o 1865년 창설되어 주파수 분배, 전 세계 공동표준 제정, ICT를 통한 동반성장 추진, 사이버보안 등 주요 글로벌 ICT 정책 논의를 수행하는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最古) 국제기구

주요 업무

  • o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 할당, 궤도 위성의 위치 등록 및 국제 전파규칙 관리
  • o 전기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 표준화* 촉진
    • * 4G 주파수 분배 및 기술 표준 채택, 지상파 DMB 및 디지털음성방송 표준 채택 등 포함
  • o 개발도상국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통신 설비망 구축 지원, 자원 조달 등 회원국 간 건설적 국제협력 증진
  • o 사무총국은 3개 부문(표준화, 전파, 개발)으로 구성되며, 부문별 자문단(AG) 및 연구반(SG) 운용

<ITU 조직도>

※ ITU 부문별 주요 업무

  • o ITU-T (전기통신 표준화, TSB)
    • - 세계 표준화작업을 위해 기술, 운영 및 요금문제 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권고 채택
    • -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인 이용 촉진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 표준화 촉진
  • o ITU-R (전파통신, BR)
    • - 전파통신분야 전반에 대한 전파규칙의 제정
    • - 전파통신 기술 및 운용문제 연구/권고 채택 및 주파수 검사 및 등록 관련업무 수행
  • o ITU-D (전기통신개발, BDT)
    • - 개도국 인력자원개발, 개발계획 기획 및 관리, 자원동원 및 연구 개발 강화
    • - 개도국의 전기통신망, 서비스의 발전, 확장 및 운영을 촉진 등

의사결정체계

  • o 정부 간 국제기구 성격상 ‘국가’로 구성하고 결정 권한은 정부 대표가 가지며, 합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을 일반 원칙으로 함
    • - 다만, 타 UN 기구에 비해 기업 및 관련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있음 (민간이 부문 회원, 준회원 등으로 ITU 3개 부문 활동에 참여 가능)
    • ※ ITU는 ICT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분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 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권회의(4년 주기), 이사회(매년) 및 각 부문별 총회(4년 주기)에서 주요 정책 결정
    • - ITU는 연방제적 구조를 가지며 전권회의 외에도 WCIT 및 각 부문별 총회(WRC, WTSA, WTDA) 등 각 회의 관할 범위 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
  • o 기구의 역할 : 전권회의, 이사회, 각 부문별 총회 등 회의마다 구분된 결정 사항들이 있음
    • - 의사결정주체는 각 회원국(1국 1표) 정부이나, 각 부문 연구반(SG) 등에서는 부문회원도 의사결정권을 보유함

한국에 미치는 영향

  • o ITU의 기본 법률문서인 헌장, 협약, ITR, RR의 경우, 국제적 조약(treaty)인 바,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국내법 및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동할 경우, 국제법이 우선함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ITU의 위치

  • o (전제) ITU와 ICANN은 기구의 성격, 구성, 역할 등이 상이하여,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움
  • o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개념 상이) ICANN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논의뿐만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나, ITU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 부문 회원을 통해 여러 관계자가 참여, 특히 WSIS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장을 마련
    • - 만약 ICANN의 역할을 ITU가 수행하고자 할 경우, ITU는 정부간 기구이기 때문에 ICANN 수준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구현이 불가능한 구조
  • o (ICANN의 관점) ICANN 기준에서 ITU의 노력은 제한적 참여임
    • - ITU는 제3자도 참여가 가능한 ‘포럼’ 및 ‘회담(consultation)’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 중이나, 참여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정부 대표만이 가능
    • - ’03, ’05년 WSIS에서 시민사회 등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무의미했다는 평가도 있음
  • o (ITU에 대한 입장) ITU는 ICANN이 언급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ITU가 이해관계자의 일원으로 관련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음
    • - ITU는 인터넷 관련 기술 부문을 연구하며 동 부문 발전에 기여해왔고, 정부간 기구에서 다룰 수 있는 이슈(공공정책 등)가 있는바, 이러한 ITU의 역할 인정 필요
    • - ITU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용하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며, 193개 회원국이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글로벌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홈페이지

https://www.itu.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