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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벨기에, GDPR 발표에 따라 WHOIS 시스템 변경 조치
2018-05-28 | 조회수 : 2,014

<벨기에, GDPR 발효에 따라 WHOIS 시스템 변경 조치>
- 2018년 5월 25일부터 GDPR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WHOIS 시스템에 대한 변경 조치 필요
- DNS 벨기에는 GDPR 발효를 앞두고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WHOIS 시스템 변경

 

EU의 GDPR 발효에 따라 도메인 등록 기관이 도메인 데이터 검색 시스템인 WHOIS에 도메인 등록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GDPR 위반으로 벌금 부과될 가능성 제기

 

▶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인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발효
• GDPR은 EU 역내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적용되며, 조직이 개인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를 요구
• GDPR의 목적상 개인정보는 직·간접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
• GDPR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큰
금액을 행정벌금으로 부과
* GDPR은 EU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규정으로, 기존 EU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며, 기존 개인정보지침과 달리 EU 회원국에게 직접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

 

▶ 도메인 데이터 검색 시스템인 WHOIS는 글로벌 인터넷 도메인 관리기관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관리
• ICANN은 도메인 등록 기관이 WHOIS에 도메인 등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WHOIS는 도메인
등록 기관이 보유한 등록인의 정보(이름,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등록 관리 정보 등)를 제공
•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WHOIS 시스템을 통해 도메인 등록인의 데이터를 검색하면, 도메인 등록인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표시

 

▶ ICANN은 기존 WHOIS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GDPR 시행에 따른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GDPR 시행으로 인해 도메인 등록 기관이 WHOIS 데이터를 공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ICANN은 최근 ‘임시준수모델(Interim Compliance Model)’을 제안하고, WHOIS 데이터와
관련하여 GDPR 집행의 일시적 준수 연기를 요구

 

 

벨기에 최상위 도메인 관리기관인 ‘DNS 벨기에(DNS Belgium)’는 2018년 5월 16일 GDPR 발효에 따라
WHOIS 시스템 변경 조치를 발표

 

▶ DNS 벨기에는 비영리 조직(1999년 설립)으로 .be, .brussels, .vlaanderen 도메인 등록인 데이터베이스와
벨기에 WHOIS 시스템을 관리
• 벨기에 DNS는 GDPR 시행을 앞두고 약 70만 명의 개인 등록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주요 의제로
관리해 왔으며, 이미 수년간 등록인, 등록인 주소, 전화번호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 중
• GDPR 시행 이후에는 이메일 주소, 언어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추가로 시행하여 인터넷상에 표시되지
않도록 변경

 

▶ WHOIS 시스템에 대한 변경 조치 이후에도 개인 도메인 등록자와의 연락은 여전히 가능
• DNS 벨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도메인 이름 보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연락 양식을
제공
• 신청자가 개인 도메인 이름 보유자와 연락하려면 자신의 연락처와 연락 요청사유를 기재
• 신청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자(연락 대상자)에게
연락처와 함께 전달

 

[출처]
• Centr, "WHOIS CHANGES IN CONNECTION WITH THE GDPR", 2018. 5. 16.
• Fkks, “Intellectual Property Law Alerts”, 2018.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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